[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1년 중간과제물,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소개

방통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1년 중간과제물입니다.

문제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각 문제는 다양한 서적, 논문 등을 토대로 충실하게 제작되었습니다.

1번 문제는 역사의 변화에 따라 작성했으며,
2번 문제는 정책방안을 5가지로 작성하여 원래보다 조금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기입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멋진 자료 만드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 르네상스 시기의 광기
2) 고전주의 시대
3) 근대의 광기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해보시오.
1) 입원절차의 엄격화
2) 환자의 세분화 - 입원결정능력과 치료결정능력
3) 현재 입원체계의 조정
4) 정신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제도 도입
5) 모니터링 및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 및 옹호시스템 도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격리되어 치료되는 장면이 꽤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의 정신 요양원은 장기간 동안 격리‧수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대형 정신 요양원의 의사들은 실력이 좋을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만성적인 관리행태에 젖어서 상업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병원 내의 환자수를 늘이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입원시키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호자의 지원이 거의 없는 만성 정신 질환자가 장기 요양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장기요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감금과 같은 상태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입원을 줄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지연사회와의 연계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푸코의 관점을 설명하시오.
1) 르네상스 시기의 광기
푸코는 르네상스 이전 중세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의 시작점이 ‘지속’이라는 것은 언뜻 이상해 보인다. 푸코는 “존속하는 것은 바로 나환자라는 인물에 달라붙은 가치와 이미지”99이고 “두세 세기 뒤에도 이상할 정도로 유사한 축출의 장치가 동일한 장소들에서 숱하게 재발견”되며, “광기와 허무의 관계는 (…) 오랫동안 존속하게 되고,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의 경험 한가운데에서 계속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푸코의 관심사가 ‘구성’에 있으며 ‘단절’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푸코는 단절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연속을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단절의 역사’가 아니라 ‘구성의 역사’를 쓰려는 것이다. 구성을 통해 돌출한 것은 이전의 돌출과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전과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돌출의 모든 요소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뀐 것은 ‘관계’이고, 요소들 중에는 지속하는 것, 사라지는 것, 새로 생겨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2009.
· 김나경,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적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2011.
·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광기의 역사, 나남, 2003.
· 오규진, 불연속성 개념을 통해 고찰한 미셸 푸코의 지식과 주체의 문제,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 정인원 외,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 황수현, 비극적 경험으로서의 광기와 그 기능, 서강대학교 논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