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소개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자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경위
2. 기업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과 나의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1.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경위
1) 2016년 구의역 사고
2016년 5월 28일 오후 4시 58분 구의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서울메트로에 접수되었으며,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에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계약에 의하며 은성PSD는 고장 접수를 하면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따라서 은성PSD는 5시 58분까지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은성PSD는 사고 당사자인 김모 씨를 고장 현장에 출동시켰으며, , 김 씨는 시간제한 약 6분여전인 5시 52분 구의역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는 가장 중요한 2인 1조 작업 원칙을 어기면서 시작되었다. 5시 20분경 을지로4가역에 또 다른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서 원칙을 지키기에는 무리가 발생한 것이다.

< 중 략 >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1) 기업 / 정부의 대응 방식
원청인 서부발전소는 위탁사(발전기술)에서 '2인 1조'에 관한 규정 등을 담은 작업 매뉴얼을 승인받게 돼 있으며 전량 위탁 운용하기 때문에 서부발전소에서는 업무지시를 할 수도 없고, 인력을 바꿔서 운영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해명했으며, 하청업체인 발전기술은 2인 1조 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님을 애도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2) 나의 제언
젊은이의 죽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자신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떠나갔으니,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인권위의 권고처럼 직고용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참고자료

· 인터넷 자료
· 나무워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 워키백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 신문기사
· 변문우 (2019). 김용균대책위 관계자·법인 고소고발, 태안화력책임자 엄중처벌 서울경제
· 참여와 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95, 2020.12.23
· 경향신문 “새벽 5시까지 일했다”…한진택배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인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3222141025, 2021. 3. 31
· 데일리안, 박원순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문제만이 아냐", https://light.dailian.co.kr/news/view/577231?watchtype=auto_light, 2016. 6. 16
· 이상근, 특송업의경쟁력약화요인과강화방안, 1996년도 하반기 학술세미나론문집, 한국물류학회, 1996, p.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