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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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
2. 민간저축효과
3. 유효수요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4. 투자효과
5. 노동공급효과
6. 경제성장촉진기능
7. 경제안정화 기능
8. 가치재(merit goods)로서의 사회복지정책
9. 도덕적 해이
10. 공적사회복지체계의 X-비능률성

Ⅱ. 2장 ,3장,4장,5장,10장,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Ⅲ.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이 정책에 대해 평가하시오.

본문내용

〈1〉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1.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
1)시간이라는 차원에서 구분
-단기적 재분배 기능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재분배 기능 수행란다.(예,공공부조)
-장기적 재분배 기능:생애나 세대에 걸친 재분배기능 (예,국민연금)
2)사 계층구조라는 차원에서 구분
-수직적 재분배기능: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이전하는 부의재분배 (예,누진소득세)
-수평적 재분배기능: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의 부의 재분배기능(예.건강보험)
3) 세대라는 차원에서 구분
-세대 내 재분배기능:동일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재분배(예,적립식연금)
-세대 간 재분배기능:주로 후손세대에서 앞선 조상세대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예,부과식 연금) 부족분은 현재의 젊은 세대가 마련해야 한다.

2.민간저축효과
-단기보험(건강,산재,실업보험)은 저축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
-장기보험은 재정확보방식에 따라 저축에 큰 효과를 미친다.의무가입이나 급여를 위한 일정 가입기간 확보 의무 등의 장치로 저축효과가 크다.
-적립식 경우 본인 기여가 연금급여의 규모에 중요하다.
-서민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민간저축 억제효과 발생한다.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연금의 경우는 개인저축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조기퇴직 조장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저축 증가시킬 수 있다.

3.유효수요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소득재분배로 서민층의 유효수요 늘고 중산층의 유효수요는 감소한다.
-각 계층별 소비의 소득 탄력성,상품의 가격 탄력성에따라 결정된다.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도 저축증대에 따라 유효수요,인플레이션 어제한다.
-장기적으로 수급자 증가하여 보험료 징수액보다 급여액 많아지면 유효수요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야기시킨다.

4.투자효과
-단기적 측면: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투자 여력이 감소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