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2공통) 국회의의결 제정되는 법 형식 불특정 다수일반인에게 행정청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근거등 특정한사실 알리기위한 행정규칙은0k

소개

관광법규2공통) 국회의의결 제정되는 법 형식 불특정 다수일반인에게 행정청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근거등 특정한사실 알리기위한 행정규칙은0k

관광학과 관광법규2공통

1.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
2.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은? (3점)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4. 광의의 관광법규 중 국민의 해외여행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5.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 제정 시 규정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7.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을 기술하시오(3점)
8.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주체와 수립주기는?(3점)
9.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는?(3점)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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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
2.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은? (3점)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4. 광의의 관광법규 중 국민의 해외여행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5.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 제정 시 규정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7.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을 기술하시오(3점)
8.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주체와 수립주기는?(3점)
9.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는?(3점)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3점)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은 무공해 산업으로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인한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 그동안 관광산업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할 만큼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관광진흥법도 효율적인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각국은 관광이 국제수지개선 및 외국과의 경제 · 문화교류의 촉진과 국민보건의 향상, 근로의욕의 증진 및 교양의 함양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률을 통하여 관광 내지 여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에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구성원들이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체계질서가 바로 서 기강이 혹립될 것이다.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다.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된다. 법규명령 중에서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명령',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집행명령'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합니다. 보통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자료

· 김성훈, 1997. 단계적 관광법규, 정담.
· 성기룡, 1994, 관광법규론, 일조각
· 법제처,「관광진흥법」법령연혁(일부개정포함 총 65개의 법령 참고)
· 이광원외, 2000, 관광법의 이해, 학문사.
· 유문기, 1988, 관광법 총론, 한국산업연구원
· 정희천, 2008, 최신관광법규론, 지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