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목차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출처

본문내용

1.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또한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 등의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즉,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은 총 4억 5천만 원이다.
→ 적극 재산 : 집(3억 원)+정기예금(5천만 원)+저작권료(5천만 원)+배상금(1억 원) = 5억 원
→ 소극 재산 : 대출금(3천만 원) = 3천만 원
→ 상속 비용 : 장례비용(1천만 원)+묘지구입비(1천만 원) = 2천만 원
→ 상속 재산 : 적극 재산(5억 원)-소극 재산(3천만 원)-상속 비용(2천만 원) = 4억 5천만 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법정상속인이란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을 의미하며, 범위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태아 등)
②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③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⑤ 법률혼 배우자 :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례1]에서의 법정상속인 1순위는 아내 B와 A의 직계비속인 큰아들 C, 손자 E, 혼인한 딸 F, 손녀 H이다. 2순위는 A의 직계존속인 어머니 L, 3순위는 A의 형제자매인 여동생 M,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인 여동생 M의 아들 N이 해당한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사례1]에서 대습상속인은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직계비속인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이다.

참고자료

· [eBook]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 가사소송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민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헌법재판소법
·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