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 )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목차

1. 서론
2. 사례 현황
3. 협력/갈등의 요인
4. 결론

본문내용

서울시에서 지하철은 거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밀집한 건물로 인해 실제로 확장을 시도하기는 힘든 서울에서 지하철은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20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신설하여 재개발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분담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하철의 건설에는 지상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만으로는 때때로 지하철 건설에 예산을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9호선으로, 당시 서울시는 9호선을 신설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9호선을 신설할 때에 민간 자본을 공공사업 재원 조달에 동원하는 소위 민자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이후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공공갈등인 ‘9호선 지하철 요금 문제’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이 ‘9호선 지하철 요금 문제’ 사례를 공공갈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글의 주제로 삼은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우선 이 사례는 공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공공기관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의 차이가 갈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공갈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된다. 또한 이 사례는 공공갈등 과정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정치가 공공갈등에 어떠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즉 이 사례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입장 차와 정치가 공공갈등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문성규 기자, “지하철9호선 기본요금 900원으로 잠정 결정”, 연합뉴스, 2009.03.31.
·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1522)
· 홍현진 시민기자, “9호선 요금 500원 인상? 서울시 "공문 안떼면 과태료”, 오마이뉴스, 2012.04.15.
·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1759)
· 신희은 기자, “박재완 "주택거래활성화대책, 검토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2.04.16.
·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82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