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목차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1) 청소년 인권이란
2)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 쟁점
3) 나의 견해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
1)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참여정책
3) 나의 견해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1) 청소년 인권이란
대한민국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에 관하여 규정한다.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청소년 인권은 중요시되고 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 내용을 담은 협약인 ‘유엔의 아동 권리협약’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본 내용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보 습득이나 교육 수준은 낮은 편으로 이를 향상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2)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 쟁점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많아지며 국회와 법무부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전문가와 학부모 간의 의견출동이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체벌이 아니더라도 자녀 훈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청소년 인권 보호 입장과 추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치된다.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 항목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민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는 친권자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60번째 나라가 된다. 전문가들은 체벌은 일시적인 수단일 뿐 효과적인 훈육 방법은 아니며, 오히려 정서적 불안감이나 폭력성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가정의 체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체벌도 문제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가장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학교를 지목하였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이나 교사의 폭언, 차별과 같은 문제를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김기헌.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전망과 과제. 청소년단체협의회. 2018.06.21
· 내자식 훈육해도 죄라니…자녀체벌 금지 추진에 술렁이는 학부모들. 조선비즈 이은영기자.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