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외14개

목차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5. 나는 응급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요즈음 코로나 환자 병실이 부족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전 나는 당직 의사가 내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와 21살 임신부를 놓고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1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첫 번째, 주의의무가 있다.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써 주의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 이때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의료과실이라 부른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했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설명의 의무이다. 설명의 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를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여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 상태나 치료방법, 내용, 필요성,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지속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이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과 그 설명을 토대로 한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하다.
세 번째, 확인의무다. 간호사는 간호의 내용과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인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 관찰해야 한다.

2. 첫째, 감염감시와 감염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유행 발생의 예방과 조사, 감염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침수립이 가능하다. 셋째, 예방관리에 대한 조언과 상담이 가능하다.

3. 분석적 모델은 윤리 이론과 규칙이 연역적 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역적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모형으로 간호윤리 교육에서 큰 관심이 있는 모형이다.

4. 대체적 분쟁 해결방법은 판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쉬운 이점이 있다. 또한, 법원의 업무도 크게 낮추어 법원이 나머지 소송사건에 진력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참고자료

· 이병숙(2011), 『간호관리학』, 정담미디어·학지사
· 장상희. "감염관리간호사의 핵심역량, 직무스트레스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보건경영대학원, 2015.
· 박미라.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 김현경.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 김은진. "인간복제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5.
· 한국법 교육센터
· http://www.lawedu.or.kr/bbs/board.php?tbl=bbs18&mode=VIEW&num=3&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2
· 임가영. "생명윤리교육을 위한 토론수업 모형의 개발 및 적용."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8.
· 김진모.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 수혈가이드라인, 대한수혈학회
· 신현석. "종교활동 청소년의 도덕발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BBC 뉴스 코리아, 2020년 5월 2일, 기사
· https://www.bbc.com/korean/news-52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