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소개

지적재산권법
주제 :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2가지 기술분야는 그런 활발한 기술개발의 노력 덕택인지 특허법상의 여러 가지 논쟁에 있어서도 다른 기술 분야들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은 그 중 생명공학기술(혹은, 생명공학)과 관련한 것들이다.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열거하시오. 다만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15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어떤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런 제한을 가하고 있는 특별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시오(만약, 그 특별법의 약칭을 사용하려면 법제처에서 채택한 정확한 약칭을 사용할 것). 나아가, 그 특별법이 가하고 있는 제한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또한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를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30점)
(3)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發明)’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의 진행결과 현재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일부 입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각국의 태도를 특히 발명의 개념 요건들 중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그 논거를 제시해 보시오. (2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의 발명
(1) 미생물 발명
(2) 동물 발명
(3) 유전자 발명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
(1) 한국의 인간복제 제한
(2) 인간복제와 특허법
3. 생명공학의 발명성
(1) 쟁점
(2) 비판적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가 현재와 같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생명공학의 발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생명공학은 식물, 동물, 세균 등과 관련된 과학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추출함으로써 살충제를 개발하기도 하고, 특정 질병에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해내기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통제함으로써 더욱 많은 수확이 가능해지거나, 병충해 등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내는 등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의는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대부분의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기존의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해 현재의 ‘발명’개념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 되어 왔다. 또한 생명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이를 과학 기술의 대상으로 평가하는 도덕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생명공학 분야의 지적재산권과 관계된 주제들을 검토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생명공학의 발명
(1) 미생물 발명
생명공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발명이 바로 미생물에 대한 발명이다. 미생물은 생명체의 일종이고,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미생물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발견에 해당하여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으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며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 조명선, 「생명공학발명과 특허」, 특허청,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