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

소개글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과제명>
오늘날 세계 각국은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중시켜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2가지 기술분야는 그런 활발한 기술개발의 노력 덕택인지 특허법상의 여러 가지 논쟁에 있어서도 다른 기술 분야들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은 그 중 생명공학기술(혹은, 생명공학)과 관련한 것들이다.
(1)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열거하시오. 다만 식물(植物)에 대한 발명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15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어떤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런 제한을 가하고 있는 특별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하시오(만약, 그 특별법의 약칭을 사용하려면 법제처에서 채택한 정확한 약칭을 사용할 것). 나아가, 그 특별법이 가하고 있는 제한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또한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를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의 개요를 약술하시오. (30점)
(3)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특허법상 ‘발명(發明)’ 개념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의 진행결과 현재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일부 입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각국의 태도를 특히 발명의 개념 요건들 중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그 논거를 제시해 보시오. (2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
(1) 유전공학 관련 발명
(2) 미생물 관련 발명
(3) 동물 관련 발명
(4) 단백질 발명

2. 인간복제에 관한 담론
(1)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의 국내법적 제한
1)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2) 위반에 대한 조치
(2) 인간복제 관련 연구에 대한 특허법적 취급

3. 생명공햑 분야의 연구결과물들의 특허법상 ‘발명’ 개념에의 포섭과 관련된 논쟁들
(1) 문제의 제기
(2) 생명공학 연구결과물은 발명인가 발견인가

III.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깊숙이 침투해 있는 스마트폰은 그것이 인류에 등장한 지 불과 20년도 안 된 제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원형을 애플사의 아이폰 시리즈라고 본다면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것은 2007년의 일로, 올해로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스마트폰이 태어난 지 불과 13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바꿔 놓은 것은 단순히 개별 인간들의 라이프 스타일일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대는 언택트 시대가 가능해지게 만들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오늘날과 같은 거대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pc보다는 스마트폰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 업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스마트폰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은행들은 최근 오프라인 업무보다는 모바일 뱅킹에 주력하면서 오프라인 영업소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는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21세기의 인류는 사실상 그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대부분의 기술들을 거의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한다. 우주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손에 쥐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했고, 동물이나 인간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물론 인간 복제는 시도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이 가진 지식과 기술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