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일반행정법
주제 :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35점)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35점)
(사례)
① 피고 乙은 통신케이블 신설공사의 입찰을 공고했다. 원고 甲(동양전화통신공사)은 전기통신공사업자로서 피고 乙(조달청장)이 공사입찰 공고한 신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원래 60,000,000원(육천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정하고, 7,000,000원(칠백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했다. 그런데 입찰시에 순간적인 착오로 입찰금액을 6,000,000원(육백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6,000,000원(육백만원)을 공사입찰금으로 기재한 甲을 낙찰자로 지정하였다. 공무원이 낙찰을 선언하는 순간, 甲은 중요부분인 입찰금액기재가 착오임을 깨닫고 현장에서 즉시 착오를 이유로 낙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③ 공무원은 그 인정을 거부하였고, 피고 乙은 이후 공사계약체결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 甲이 불응하자, 원고 甲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법령에 따라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고, ㈁ 입찰참가 자격정지의 처분을 행했다.
(문제)
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⑵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이익처분의 행정절차
(1) 처분의 공통행정절차
(2) 불이익처분의 개별절차
2. 사례의 해석
(1) 사건의 쟁점
(2)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법은 일반법과 달리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공공기관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질 뿐 아니라 이러한 강제력을 통해 개인의 권리나 재산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일반법과 다른 특수한 행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행정법에 있어 엄격한 자격요건과 권리요건, 절차적 요건이 적용되어 있고, 이를 충분히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불이익 처분이 대표적 사례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엄격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불이익 처분의 경우 특히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잘못된 처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불이익처분의 행정절차를 검토해보고, 제시된 사례를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
· 석종현, 「일반행정법총론」, 박영사, 2020.
· 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