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학년도 2학기 과제물_이혼의 방법, 법정상속인, 최저임금, 실업급여

소개

"[생활법률] 20학년도 2학기 과제물_이혼의 방법, 법정상속인, 최저임금,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2) 요건과 절차
3)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 효력, 결정방법
3) 2020년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2) 수급요건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이다.

2) 요건과 절차
협의 이혼의 실질적 요건에는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부부가 자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일을 받을 것이 있고 형식적 요건에는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이 있다. 절차로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협의 의혼의사의 확인에 필요한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정의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제8강 사회보험, 4. 고용보험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 고용보험 ei.go.kr/ei/eih/cm/h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