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만점]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

전과목 원점수 100점(당연히 올A+) 받은 학기의 과제물 중 하나입니다.

산재보험과 서울시 산재조례를 재중심으로
직접 충분히 자료조사하고 교수님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산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
1-1. 입법목적 및 배경
1-2. ｢산재법｣의 주요 내용
① 적용 대상 및 범위
② 법의 구성 및 내용

2.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2-1. 제정 배경 및 과정
2-2. 조례의 주요 내용
① 조례의 제정 목적
② 적용범위
③ 조례의 구성 및 내용

3.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3-1. ｢산재법｣ 개정 필요성
① 입증책임 전환 필요 : 입증책임 완화
② 적용범위의 확대 필요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등
③ 유족보상연금 자격상실 기준 변경 필요 : 재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3-2. ｢서울시 산재 조례｣ 개정 필요성
① 노동안전조사관 제도의 구체화 필요
② 관련 조례의 통합 필요

4.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 들어가며 - 선정 대상 및 이유
산업재해와 관련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과 함께 사회보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이 입법되어 있다. 그러나 ｢산재법｣은 산업재해의 사후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예방적·선제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안법｣은 예방을 위한 법이지만 ‘법률’의 특성상 다소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띠고 있어 현장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련 자치규범을 활발하게 제정·시행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 중인 서울특별시도 최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조례 제7485호)를 공포하였기에 ｢산재보상보험법｣과 함께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산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
1-1. 입법목적 및 배경
근로자는 자신의 신체와 분리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상, 질병, 사망 등 직업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노동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법 원리에 기반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제도는 과실책임 원칙에 기초하므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인정하는 한편 ｢산재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가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산재법｣ 제1조).
1-2. ｢산재법｣의 주요 내용
① 적용 대상 및 범위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 기본권 보장에 입각하여 ｢산재법｣은 보호 범위를 넓게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ⅰ) 시행령이 정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당연 적용하며..

<중 략>

참고자료

· 방강수, 통합노동법 제10판, 도서출판웅비, 2019.
· 신인재, 현장 중심의 해설로 배우는 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와 활용 , 좋은땅, 201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안착 및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노력 당부｣, 2020.1.14, 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68.
· 언론기사, ｢권수정 서울시의원 “안전한 노동존중특별시가 되는 길 ‘서울시 노동안전조례’ 본회의 통과”｣, 2019.12.20, 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20500154
· 언론기사, ｢서울시 9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 시행｣, 매일노동뉴스, 2020.1.9, 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08
· 언론기사, ｢산업기술보호법 ‘노동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미디어오늘, 2020.3.5, 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