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만점]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 사회문제론 -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지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노동, 교육, 정치, 생

소개

전과목 원점수 100점(당연히 올A+) 받은 학기의 과제물 중 하나입니다.
직접 충분히 자료조사하고 교수님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한국 사회의 돌봄·육아 상황
(1) 돌봄·육아 대상자 현황
(2) 육아휴직자 현황
(3) 정부정책 현황
2-2. 돌봄·육아에 대한 시각 변화 과정
(1) 책임소재에 대한 시각 변화 : 여성 → 남·녀 → 국가
(2) 주체에 대한 시각 변화 : 가족 → 부부 → 개인
(3) 돌봄·육아 내용에 대한 시각 변화 : 결과중심 → 과정중심
2-3. 돌봄·육아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
(1)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
(2) 여성인력 활용의 걸림돌
2-4. 다른 사회문제들과의 관련성
(1) 직장 내 성차별 문제
(2) 노인 건강의 위협
(3) 돌봄·육아 노동 인권 문제와의 관련성

3. 결 론 : 향후 돌봄·육아 문제의 해결 방안
3-1. 모두가 돌봄·육아의 책임자라는 시각 확립
3-2. 강화기제의 변화 : 정적 강화에서 소거로

4. 마치며

5.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 론
돌봄·육아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직장 생활, 손주를 돌보는 고령자의 건강 악화 등 다른 다양한 사회 문제와 얽혀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돌봄·육아 상황과 이에 대한 시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돌봄·육아 문제의 중요성 및 이와 맞물린 사회문제들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돌봄·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서술하고자 한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돌봄’이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로 정의되고, ‘육아’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아동돌봄지원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의하면 돌봄 대상인 ‘아이’를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물은 ‘돌봄·육아’를 ‘만 12세 이하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일의 총체’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2. 본 론
2-1. 한국 사회의 돌봄·육아 상황
(1) 돌봄·육아 대상자 현황
2020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42,524명이고, 이중 돌봄·육아 대상인 만 12세 이하 아동은 5,510,53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63%를 차지한다. 한편 돌봄·육아의 주체 내지 경제생산 가능 인구로 분류하기 어려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제외하면, 35,238,478명의 19~64세 국민들은 평균 약 6.4인당 아동 1인의 돌봄·육아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2) 육아휴직자 현황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일정 기간 부모가 저연령 자녀를 얼마나 직접 돌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
· 구도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