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개론 기말시험)탈상품화와 계층화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국민의 집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소개

과제물의 문제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으로 정성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여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리포트를 효율적으로 작성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단 모양(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줄간격 160%)
글자 모양(바탕체, 장평 100%, 크기 11 pt, 자간 0%)

목차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⑤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⑥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⑦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30점)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유형화했다. 여기서 상품화(de-comodification)란,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복지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개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 시키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탈상품화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주의 영향력은 약화시킨다. 탈상품 측정지수로는 평균임금대비 최저급여액의 비율과 평균급여액의 비율, 급여 수급자격요건, 전제 재원 중 수급자 부담 비중,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 비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탈상품화 정도는 미국과 영국 등의 자유주의체제에서 낮고, 독일과 프랑스 등의 조합주의체제는 중간 수준이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체제는 높다. 계층화(stratification)는 복지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서열화, 즉 시장에서의 계층 구조가 복지제도 수급자로서의 계층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급과 신분의 분열과 계층구조의 유지 및 강화를 의미한다. 계층화 정도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자유주의체제는 계층화가 높고 조합주의체제는 중간 수준이며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체제가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은 낮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가깝고, 계층화 수준은 중간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조합주의 복지국가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복지는 잔여성이 강하면서 일부에서는 선별적 특징도 보이고 있다.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말로, 여기서 그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people은 안중에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profit다. 노암 촘스키는 ‘Profit over people’에서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면서 신자유주의에서는 국민 위에 기업의 이득이 있음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장인협, 이혜경, 오정수(2013). 사회복지학 : [개정판 3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기타오카 다카요시(2012).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위즈덤하우스.
· 노암 촘스키(1999).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