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소개

[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35점).

목차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
1) 청소년 인권이란
2)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 노동
(1) 근로조건 실태
(2)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대처 실태
(3)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정부의 시각
3)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노동 사례
4) 청소년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1) 조례를 통한 청소년 노동교육 확대
(2) 청소년 노동교육 교재와 교육내용의 개발 및 보급
(3) 노동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4) 전담 기관의 설립
(5) 민간 기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과 활용
5) 나의 의견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35점).
1) 청소년참여 개념의 다양한 접근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
3) 논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

1) 청소년 인권이란
청소년인권은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매우 다의미적이거나, 아동인권 및 청소년인권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청소년 인권만을 별도로 규정한 협약이나 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청소년인권도 아동 권리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인권을 청소년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의하자면 넓은 의미로서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기본적 인권을 청소년이기에 학교사회에서 제한될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를 의미한다.

2)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 노동
(1) 근로조건 실태
청소년의 근로조건은 10여년 간의 실태조사에서도 변함없이 열악함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19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약 20% 정도는 업무내용, 급여, 근무시간 등 가장 기본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공지조차 받지 못하고 노동을 시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수당 수령 여부에 대해서도 아래 표와 같이 약 40%의 학생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설·공장 노동과 제한업종에서 초과수당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의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과 교육도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김영인, 구정화 (2020).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용교 외. 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서울: 인간과 복지.
· 이혜원. 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서울: 집문당.
· 임이랑 (201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연구,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13).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성 (2006). 학교청소년의 시간제노동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헌, 2012, 청소년근로보호를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혜영(2014). 청소년 사화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 시민교육연구 제46권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