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라 한다. 이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소개

◆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문제]
◆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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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1) 설명의 의미
2) 동의의 의미
3)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자율성존중의 원리
1) 자율성존중의 원리
2) 무해의 원리
3) 정의의 원리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1) 의무론
2) 목적론(공리주의)
3)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2) 주의 의무
3) 예견의무
4) 결과회피의무
5) 설명 및 동의의 의무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1) 간호윤리강령의 기능
2) 간호윤리강령의 유용성
3) 간호윤리강령의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을 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간호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최선의 간호로 국민건강 수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을 포함한 첨단 과학시술의 적용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윤리는 법률과 도덕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법률이나 도덕은 윤리에서 싹 터 나온다. 도덕은 개인의 지각에 의하여 생겼으며, 법률은 사회의 발전으로 개인의 방종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 즉, 개인에게는 주관적이면서 내면적인 도덕이, 사회에는 객관적이고 외형적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미, 간호윤리와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안성희, 권영미 외 2명,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 2018
· 윤천호, 간호윤리와 법, 나무독학사, 2013
· 최옥순, 간호윤리와 법, 김정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