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1학년 공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소개

"[발전행정론 1학년 공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 - 저탄소 녹색성장
1) 지속가능한 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사례
2) 국내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산
3) 세계적 환경위기의 심화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마련
5)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3. 저탄소 녹색성장 사례에 대한 평가
1) 기후변화 대응
2)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녹색성장 추진
3) 녹색성장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구축과 운영
4) 녹색산업시장의 활성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범화를 시도하였는바 대표적인 것이 2007년 8월에 공포된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법’이다. 동법은 제1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러한 규범화 논의는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바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향후 헌법 개정 논의 시에 참고할 최종연구 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여기에서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의 집약’을 제시한 것이 그 노력 중 하나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큰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이다.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하고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도입해 녹색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속가능발전론’과 ‘생태근대화론’의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킨 ‘한국의 생태근대화론’이라고 주장하여, 환경을 단순히 성장동력 이상으로 보는 철학적 가치에 기반한 듯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해 관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계획기구(UNEP)는 제15차 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태학적 회복력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천연자원의 보존ㆍ합리적 사용은 물론 국내 및 국제적인 형평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속에는 한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며, 욕구의 개념과 한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우권, ‘녹색성장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한연구, 2009.
· 박종식, 200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제4기 지속위 전체회의(07.12.10) 자료집」
· 이미홍, ‘녹색성장형 공간구축 관련 쟁점 검토’, 토지공법연구, 2010.5.
· 방동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1호, 2010.
· 강성진, 2009, 녹색산업의 경제파급효과와 국토관리전략, 국토 1호, 29-39.
· 장진규, 2009,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 신우재(2013) 녹색도시지수의 역할에 관한 연구: 기존 지수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