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주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네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는 바로 ‘주식회사’다. 2009년도 기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398,331개 신고법인수 중에서도 주식회사 형태가 379,339개를 차지하며 전체 95.2%에 이르는 많은 법인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 회사 형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이기에 주주총회의 개념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 최고의결기관으로 주식회사 경영권의 분쟁, 특정 결의사항 등에 관한 주주 간 이해대립은 대부분 주주총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주주총회 결의절차가 합리적 방식으로 규율되지 못할 경우, 다수결 원칙에 의해 대주주 의사에 따라서 주주총회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회사법 소송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주식회사 내부 최고 의사결정은 주주들로 구성한 주주총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 의결권 행사의 경우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결의 적법성, 그 절차 하자와 관련해 각종 복잡한 법률상 문제가 많이 따르게 된다. 최근에는 회사법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 소송 상법의 다양한 규정도 많은 변화를 거쳐 오게 되었다.
주주총회에 있어 회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결의사항의 경우 주주총회 전속권한으로 주주총회 결의 정관 규정에 의해 그 권한을 제 3자, 다른 기관에 위임하지 못 한다. 이러한 쟁점을 가진 소송은 오늘날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 권리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723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9
· 미래와 경영(2007) 주식회사 지식쌓기, 미래와 경영
· 장완규(2011)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學位論文(博士)-- 高麗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학술논문
· 최완진(2001) 상법사례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장완규(2012)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합병무효소송과의 관계,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논문
· 김상수(2019)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