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주제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능한 법적조치
(1)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사건처리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살면서 가장 접하기 쉬운 법률은 아마도 ‘민법’일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은 ‘형법’과는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은 알음알음으로는 알겠으나 정작 경험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민법’을 알아두면 살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친족법, 상속법, 노동법 등의 삶과 직결된 법률들은 배워두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이 생길 것이다. 이번 과제의 주제들은 이런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든다.
각 주제들은 상이한 주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도록 한다. 특히 해당하는 법령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진행하려고 한다.

Ⅱ.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민법 제834조에서는 부부가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부부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는 의사능력의 문제로도 이어지는데, 이혼의 의사에 대해서 진정한 합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혼신고를 할 때 까지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도 이혼신고 전에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반드시 부부 쌍방의 의사능력이 요구된다. 만약 당사자가 피성년후견인이라 하여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시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혼인 이후에는 성년으로 간주되어 이혼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민법 제836조에서는 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가정법원의 확인 과정은 자녀의 유무, 양육필요의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 윤동환, 「슬림한 친족 상속법의 맥」, 우리아카데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