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문제 1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문제 2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문제 3
1. 최저임금 제도
2. 주52시간 근무 제도

문제 4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 수당

문제 5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 수당
1. 임금 체불 구제 기관
2. 임금 체불 구제 절차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사이의 의사대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쌍방이 진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을 하고 싶냐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라도 진정으로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가장 이혼의 경우도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의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 능력이 있는 부부 쌍방이 진정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더라도 협의이혼은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 의사를 인정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상담을 권한 경우 상담도 받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도록 이혼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이혼숙려제도’라고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는 경우 이 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 누가 양육을 담당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동조 제4항, 법 제837조 제1항). 가정법원이 부부가 협의한 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동조 제5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