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

소개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화 ‘식코’ 감상평
2.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의 현황
1)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2)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3.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비교
1) 공통점 서술
2) 차이점 서술
4.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많은 선진국 가운데 국민들에게 있어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건강-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속하나 의료보험이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국영화되어 있지 않고 민영화되어 있으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지 못 하거나 의료 서비스의 비용이 매우 고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료 격차 수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엄청난 의료 기술 수주을 유지하고 있지만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한 편이라고 한다. 민영화되어 있는 비정상적 의료보장제도로 인해 성공적 헬스케어산업 모델을 구축하지 못 하고 있으며 ‘건강은 개인이’라는 자본주의의 이상화, 사회주의의 억압화 등 원리로 인해 의료 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미국과 달리 ‘국민을 위한’ 건강권의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공적 체계와 국영화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의료보험도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장제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개념에서도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괄한다. 이처럼 국내 건강보장제도는 건강권을 누리기 위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국민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데 효능이 있다. 하지만 의료보장제도가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의료수혜 불평등, 격차,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개인 부담능력 한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실태를 꼬집은 사건은 미국의 영화 ‘식코(Sicko, 2007)’이다.

참고자료

· 영화 ‘식코’ (마이클 무어 감독, 2008)
· 김승섭(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
· 권순만 외 (2013)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황상익 외(2012) 의대담, 메디치미디어
· 정형선 외(2014) 통일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구상,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술논문
· 나영균 외(2015)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우영(2014) 미국 건강보험제도('Obamacare') 관련 헌법적 쟁점의 분석 : 미연방대법원의 2012년 Sebelius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