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최초 등록일
2019.09.27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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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자료 5건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30점)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화 ‘식코’
2.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
1)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1) 메디케어(Medicare)
(2) 메디케이드/칩(Medicaid/Chip)
(3)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개혁
2)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1) 강제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4) 단기보험
3)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의 공통점
4)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의 차이점
(1) 미국
① 의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② 의료의 접근성 제고
③ 급여의 적정성 강화
④ 공적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⑤ 재정운영계획
(2) 한국
① 적용대상
② 보험급여
③ 관리운영체계
④ 재정
⑤ 진료비지불제도
3.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
1)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 비급여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3) 선택진료비의 단계적 폐지
4) 상급병실료 제도의 개선
5)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6)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의 인하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의 동등한 건강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소득, 사회적 지위와 이념 등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공 및 민간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최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영화 ‘식코’

미국의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국경을 넘어간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향한다. 이 여성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여성은 “미국인이 병 치료 때문에 캐나다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캐나다의 의료비가 미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가면 사정은 더 좋아진다. 프랑스의 계산창구에서는 의료비를 받는게 아니라 차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의료는 공짜이다. 그렇다면,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상이라면 의사는 그만큼 돈을 못 벌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한 프랑스 의사는 아우디를 몰고 좋은 집에 살며 상당한 월급을 받고 휴가까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암을 치료했거나 담배를 끊게 하면 심지어 더 많은 월급을 받기도 한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에만 집중하면 돈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영화 ‘식코’ (마이클 무어 감독, 2008)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한울아카데미, 2013.
보험미래포럼,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21세기북스, 2012.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제3판 수정본」, 계축문화사, 2013.
강영주·정광호, 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권순만 외, 2003,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보건경제연구』.
강영호, 2006,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생애적 접근”,『예방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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