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A.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2.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
3. 협의이혼 효력
III. 결론

B.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III. 결론

C.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최저임금제도
2. 주 52시간제도
III. 결론

D.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III. 결론

E.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구제 대상이 되는 임금 체불
2. 임금체불 해결 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I. 서론
협의이혼이란 부부가-여기서 말하는 부부는 법률혼 부부를 말한다. 사실혼 부부 관계의 해소에는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서로 이혼할 것과, 이혼에서 파생하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의 문제 따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부부 당사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정법원이 부부를 대신해 판단해주는 재판이혼과 차이가 있다. 이혼은 신분행위인데, 신분행위는 그것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기본 형태는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혼의 기본 형태인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부부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을 하고자 하는 진실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혼을 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부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을 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이혼의사는 의사표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법적 의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의사무능력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 제2항, 제835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을 할 때 이미 성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
비록 협의이혼이 부부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해도 협의이혼의 의사를 확인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이혼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SBS뉴스, 2007.5.7. 박수진, 이혼숙려제도 도입 후 ‘홧김 이혼’ 줄었다
· 대법원 2017.1.12. 2004다39824
·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최저임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