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소개

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개요
2) 비교
2. 충북 단양군의 사회복지 사례
1) 사례
2) 내가 지지하는 입장
3) 해결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를 판단하고 이해할 때 보통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사회문제에 있어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즉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두 가지 중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가 살고있는 충북 단양군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회복지법을 사례로 들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개요
보편주의와 잔여주의의 비교는 제도적 관점과 선별주의의 비교와 같은 의미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차이점을 갖는다.
보편주의는 우선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전 국민 대상의 복지로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급여의 혜택이 새로운 중간층까지 확대되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복지 기능을 최대한 약화시킨다. 또한 국가가 미리 가족생활의 비용에 대해 사회화하는 가족수당 제도가 발달된 복지와 노동의 완벽한 결합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고용정책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
반면 선별주의는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가 중요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소득과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주의라고도 불리우며 시혜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권이 제한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계층화의 측면에 있어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가 발생한다.

2) 비교
(1) 장점
사회복지정책 실천에 있어 잔여주의와 보편주의는 양립 가치에 의해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집중시킴으로 자원낭비가 적고 이에 따른 서비스 비용이 적게 들음으로 효율성이 높다.
반면 보편주의는 국민 모두가 최저소득의 보장이 가능해 빈곤을 예방하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낙인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용이함과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해 경제적 안정 및 성장에 기여한다.

참고자료

· 단양군청 홈페이지 https://www.danyang.go.kr/
·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폴 피어슨 저 | 박시종 역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06.05.23
· 조흥식, 권기창 외 3명 저,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