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3학년 2학기 생활법률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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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실질적요건 5가지와 절차적 요건 1가지로 충 6가지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1.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3.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미성년자녀, 임신 3개월, 그 외 1개월)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
5.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것
절차
6.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1-2. 협의이혼의 효력
- 이혼의 효력에는 두가지가 있으며 ①신분적 효력과 ②재산적 효력이 있다.
1-2-① 신분적효력
- 혼인으로 발생했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소멸
- 미성년자 이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