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조문(5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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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는 행정법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법률 가운데 하나로 행정법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다양한 법률로 구성된다. 그중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제정․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관광에 대한 인식 및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하여 갈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을 확인하고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그간 개정된 부분을 기술한 후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1. 개정된 내용(교재 내용과 비교하는 형태로 5개 이상 기술)

(1) 관광종사원 결격사유 기준일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함.(2019. 12. 3. 개정)

(2) 관광종사원 결격사유(201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광진흥법 개정하여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2017. 3.21. 개정)

(3) 관광종사원 자격증 양수 및 알선 등 금지
관관종사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2016. 2. 3. 신설․시행하여 오다가, 자격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개정함.(개정 2019. 12. 3.)

(4) 시험의 실시
관광종사원 시험 정지, 무효, 합격결정 취소등에 관한 규정 신설(2017.11.28.)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
· 관광법규 / 이석호․김영준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