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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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환제도와 외환정책
1) 개념
(1) 외환제도
(2) 외환정책
2) 외환제도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 ~ 1970년대
(3) 1980년대 ~ 외환위기 이전
(4) 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2. 외환시장의 개념
1) 정의
2) 기능
3) 종류

3. 환율제도
1) 정의
2) 유형
3)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4) 변동요인과 결정이론
5) 변화과정 비교 분석
(1) 고정환율제도 (1945년 10월~ 1964년 5월)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1980년 2월)
(3)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도 (1980년 2월~ 1990년 2월)
(4) 시장평균 환율제도(1990년 3월~1997년 12월)
(5)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년 12월~ )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자본자유화도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외환거래를 수반한 외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대외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외거래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환율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외국환관리법」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국내외 경제주체의 영업활동을 제약한 측면이 강했던 반면「외국환거래법」은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를 통해 최종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반면「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도록 하겠다.

본론
1. 외환제도와 외환정책
1) 개념
(1) 외환제도
대외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외거래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외환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임경(2020)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각비행
· 조정철 외(2017) 외국환거래법 실무, 세경사
· 안병찬(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한나래플러스
· 이승호(2012) 환율의 이해와 예측, 삶과 지식
· 한국은행(2011)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 지호준(2000) 외환관리, 경문사
· 이창용, 외환위기 이후 실물 및 금융부문의 회복과정과 교훈, 국제무역경영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