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한 관련 사회복지법 선정 및 주요 내용
2) 같은 주제 본인 사는 지역 제정 조례 내용
3)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가 될 내용에 대한 본인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지역사회 복지제도와 관련된 조례의 경우, 국가의 법령이 제공하는 제저생활 이상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외형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폭넓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법령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마련하지 못한 새로운 새로워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그로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10
· 법제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020
· 한국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2013
· 최일섭, “사회복지사 처우현황과 개선대책”, 대통령자문 위원회, 2001
· 곽정숙외,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