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1) 정의
(2) 개념적 요소
2) 유형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① 명령적 행정행위
② 형성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인정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선결문제
3) 존속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4) 자력집행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Ⅲ. 나가며

본문내용

행정행위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된다.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으로 실정법에서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며 처분이나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절대적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1) 정의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협의로는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의 뜻으로 사용된다. 실정법상의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2) 개념적 요소
①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말한다. 따라서 국회나 법원도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에 속한다.

②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행위
행정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행위가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적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③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다. 이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제정작용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다만 처분적 법규나 일반처분은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 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