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4건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행위의 의의
2.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의 구속력
​2)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
3) 행정행위의 불가쟁력(不可爭力) 및 불가변경력(不可變更力)
(1) 불가쟁력(절차법적 효력)
(2) 불가변력(실체법적 효력)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4) 행정행위의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
3.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1) 형식적 표시와 도달
2) 송달
4. 행정행위의 무효와 단순위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행위는 입법이나 사법상의 행위와 구별되는 특별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별한 효력은 이 논문의 주제인 무효와 단순위법의 구별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아래에서는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있다. 이는 법률이 공포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과 같이, 행정행위도 통지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종료되고 비로소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행정행위의 의의

통지는 행정행위의 존재요건이라 할 수 있다. 통지는 문서 혹은 전자문서로 송달되며,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된 시각에 각각 효력이 발생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고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발생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동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행정이나 사법(司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기한의 경과 등으로 인해 실효되기 전에는 효력을 유지한다.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은 통지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위법성에 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위법하다고 한다. 그리고 적법 요건의 판단에서는 행정행위의 수권근거, 권한, 관할ㆍ절차ㆍ형식 등 형식적 적법성, 실체적 적법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적법 요건과 효력 유무는 원칙적으로 구분된다. 즉, 행정행위는 적법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통지가 되면 일단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효력은 행정행위가 취소나 실효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이는 여타 법적행위와 구별되는 행정행위의 특별한 효력이다. 즉, 법규범과 사법(私法)상의 법률행위는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반면,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일단 유효하다.

2.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를 둘러싼 법 관계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권력적 속성,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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