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舊한국사회문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소개

사회문제론 B형(舊한국사회문제)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Ⅰ. 서론: 최저임금의 개념

Ⅱ. 본론
1. 최저임금 설정의 의의와 목적
2. 최저임금의 결정요인
3. 현행 최저임금법의 문제점
4.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 과정
5.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수준
6. 최저임금 적용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헌법 32조1항에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또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함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의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저임금에서 정의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그 결정에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은 경우 사회적인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법에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생긴다. 최저임금제는 바로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간의 임금자율결정원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 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다. 이에 국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된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두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다음카페, 외식경영자클럽, ＜최저임금의 불편한 진실＞
· 김태훈. (2019).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노동정책연구, 19(2), 135-174.
· 임영태. (2019). 최저임금 근로시간의 현황과 과제.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58-58.
· 한겨레신문,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2017
·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 이장희, 최저임금제는 실효성 높여야,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