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

소개

[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 ~ 1970년대
3) 1980년대 ~ 외환위기 이전
4) 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2.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
1) 고정환율제도(1945년 10월 1일 ~ 1965년 3월 21일)
2) 단일 변동환율제도(1965년 3월 22일 ~ 1980년 2월 27일)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년 2월 27일 ~ 1990년 3월 1일)
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년 3월 2일 ~ 1997년 12월 15일)
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년 12월 16일 ~ 현재)

3. 외환제도 발전과정과 환율제도 변화과정 비교
1) 외환제도 발전과정
(1) 외환거래의 원칙적 자유화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심의 운영
(3) 유사시 안전장치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2) 환율제도 변화과정
(1) 외환시장개입(intervention)
(2) 외환보유액 운용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경제는 1997년 하반기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라는 국가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외화유출 사태와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경험하였다. 국가 대외부채지급 불이행의 상황에까지 몰리자 정부는 경제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구제금융 수혜라는 사태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도 성장의 신화 속에서 안일하기만 했던 국가 운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총체적 개혁이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흔히 1997년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불려지며 이는 외환정책의 실패가 도화선이 되어 경제 전반의 위기를 불러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2007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여전히 대외충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외환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세계는 글로벌화 된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미치고 있다. 따라서 외환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는 1961년 12월 31일 외환관리법(법률 제933호)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이 외환 및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규로서 확립되었다. 그 후 세 차례 개정한 후 1991년 12월 27일 외환관리법(법률 제4447호)이 전면 개정되어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외환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규제·관리하고,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외환거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1998년 외환거래법(법률 제 5550호)을 제정하여, 1999년 4월부터 외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외환관리법이 폐지되어 거래시스템이 변화되었다.

참고자료

· 신상기, “외환시스템의 이해”, 자유아카데미, 2010.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2003.
· 이기성(2006),“외환시장과 환율”, 건국대학교 강의자료.
· 이종하 외(2013), “ 한국에서 환율의 불균형과 변동성 간의 상호 관련성”, 한국산업경제저널 제5권 제1호.
· 임병진(2014),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화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0권 제6호.
· 박성욱, 「원/달러 환율 변동성의 특징과 원인 분석」, 2010.
· 전병영, “우리나라 외환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06.
· 권선희(2013), 환율변화와 제조업의 고용, 생산성 및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