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상읽기와논술2B][출처표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2020년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B형 [출처 본문 표기 완료]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2. 최고임금제에 대한 정당의 공약
3. 최고임금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과 소득 격차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서민층에서는 죽어라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상류 10% 소득계층과의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평생을 모아도 상류층 2년 연봉도 못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더군다나 올해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몇년동안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였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경제가 망한다는 둥, 소상공인 다 죽는다는 둥 논란이 일 때, 정작 최상위 계층에서는 이를 보고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본인들에게는 어떠한 불똥이 튈지 이익계산에 바빴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21대 총선 공약으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Ⅱ. 본 론

1.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는 관공서, 기업 등 임금 격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는 국가 차원에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ㆍ경제 세력들이 많은 전략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공공과 민간기업들의 대응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대응과 다르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최찬식, 민주당, 부울경서 20%대로 추락… 통합당 32.1%, 정의당 4.3%, 국민의당 3.9%, 2020.03.16, 시사워크
· 공감언론 뉴시스, 정의당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총선 공약, 2020.03.13, NEWSIS
· 이경태, 민주 지지율 34%, 문 정부 출범 후 최저...무당층 33%, 2020.01.31, 오마이뉴스
· 유하라, 불평등 해소 총선공약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2020.01.29, Redian
· 정의당,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 2019.06.04., 정의당
·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金統制]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