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만점]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과제물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과목 과제물입니다.
과제작성 조건을 모두 준수해 작성했고, 표와 도표 등을 적극 넣었습니다.

A+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 성립의 효력

Ⅱ.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Ⅲ.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 52시간제

Ⅳ.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수급요건

Ⅴ.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활용할 수 있는 기관
2. 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1. 의의 및 법적 근거
이혼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협의이혼이란 ｢민법｣ 제834조에 의거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이혼이 부부 당사자와 자녀, 친족, 기타 제3자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1-2.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그림 출처 : 직접 제작

(1)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먼저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835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808조 제2항)
(2)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은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에 의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야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숙려 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 즉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포태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동법 동조 동항 제2호)로 한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유미, 인사노무관리 전략노트 제5판, 새흐름, 2019.
· OECD 홈페이지, 2017년 OECD 회원국 인당 평균 근로시간 비교
· 인터넷 매일경제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977)
· 근로복지넷(https://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20000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