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세상읽기와논술2)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1.서론
2.성전환에 관한 개념
3.성전환증의 원인
4.전통과 성전환
5.성전환자의 현행 헌법 하에서의 권리
6.변 하사 전역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문화현상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신기루를 경험하듯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스피드를 가진 거대한 괴물 같은 존재라고 할까.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하기 싫은 문화 속에서 구성원의 한 객체 내지 주체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존재에 대해 무언가를 얘기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성별 질서 문화와 관련된 성전환의 문제 역시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 초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이슈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지난 1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으로부터 강제 심신장애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10일 법적 성별 정정까지 마쳤지만 법적 '여성'이 된 그는 현재 여군으로도 육군에 돌아갈 수 없다. 창군 이후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한국군에는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에 불복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한 상태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성전환이란 멀리 외국의 게이문화, 극소수의 희귀문화로 해외 토픽 감으로만 여겼던 우리 사회는 이를 계기로 성전환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에 떠올랐고 최근 대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및 부산지방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유죄 판결 등 성전환에 대한 시각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전환의 원인 및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기본권-)을 중심으로 법ㆍ의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고, 성전환에 대한 최근 한국 사회의 인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전환에 객관적 인식과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고 마치 한차례 소나기가 지나가듯 일시적인 사회 현상의 하나로 임시방편적 논의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피상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

2. 성전환에 관한 개념

성전환에 대한 접근에 있어 사회 일반인의 경우보다 종교계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고종주,「성전환에 대한 법적 인식과 처우-트랜스섹슈얼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선례와 이론적 검토」,『사법논집』제25집, 법원도서관 2002.pp.369-478.
· 김석권,「임상을 통해 본 성전환자의 성정체성-동성애, 성전환 그리고 성정체성」, 『시민과 변호사』,2000.12.pp.68-72.
· 김일수,「진짜 강간이냐,가짜 강간이냐」,법률신문 2531호,1996.pp.1-16.
· 김태명,「성전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저스티스』제71호,한국법학원, 2002.pp.28-51.
· 남효순,「프랑스 민법상의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제44권 제1호,2003.3. pp.47-85.
· 문유석,「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인권과 정의』311호,2002.pp.85-96.
· 박선영, 「성정체성과 개인의 존중-트랜스젠더와 법률 문제」『시민과변호사』, 2002.2.pp.9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