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19건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적소수자란
2.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3.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에 대한 논술
1) 고정관념
2) 사회적 낙인
3) 정신 건강
4) 동성애자 혐오
4.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적 고찰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2) 기본권으로의 성적자기결정권
3) 내재적 한계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적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애증적 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며, 정치적 득실요인에 따라 호혜 관계가 성립되어 왔기에 정치적소수자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였다. 정치적소수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인 득표율에 의해 이들의 권리주장은 수용과 배척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매우 유동적이며 이들 삶이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지만,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 회의(懷疑)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성적소수자란

성소수자는 주류와 다른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받고 이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말하는데, 비트랜스젠더 이성애자를 제외한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다. 성소수자에는 동성애자(Homosexual; Gay and Lesbian),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Questioning)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머리글자를 따서 LGBTQ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소수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과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성적 지향성은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남성, 여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으로 끌리는 경향을 말한다. 이성애자는 이성에게, 동성애자는 동성에게 성적, 정서적으로 끌리는 것을 의미하며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 한다. 양성애자는 남성과 여성, 두성 모두에게 끌리는 성적 지향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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