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기출핵심요점정리

소개

2020년 3월에 작성된 지적재산권법 기출요점정리입니다.
2019년까지 기출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 풀이에 필요한 요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 특징
ㅇ 총론-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으로 책과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ㅇ 기출문제 풀이에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압축적으로 내용 전달
ㅇ 해당 자료에 대한 학습만으로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가 가능하도록 제작
ㅇ 요점 3회독 후, 2014~2017년 기출문제를 요점을 참고하며 풀고,
마지막으로 2018~2019년 기출문제를 요점을 보지 않고 풀며 마무리 하는 방식을 추천

목차

1. 총론(1p)

2. 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2p)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2p~3p)
제3장 특허권(3p~5p)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5p)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5p~6p)

3.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7p)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7p)
제3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8p)
제4장 저작권의 침해(8p~9p)

4. 상표법
제1장 총론(10p)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10p)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10p)
제4장 상표권(11p)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11p)

본문내용

제1장 특허법과 발명

ㅇ 특허법은 과학기술발전, 산업발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재산권 법률임

ㅇ 발명의 개념요소(제2조 제1호): ①자연법칙의 이용, ②기술적 사상의 창작, ③고도한 것

ㅇ 미생물, 유전자, 식물, 동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발명의 대상이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ㅇ 한국의 특허법
- 최근에는 독일보다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특허제도 활용분야가 증가 중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ㅇ 벤슨 사건과 디어 사건
- 벤슨 사건: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신속한 처리를 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은 특허능력이 없음
- 디어 사건: 수학적 알고리즘이 시간산정 뿐만 아니라 물리적 객체의 변화까지 지시하여 특허능력이 인정됨
- 공통점: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점이 된 사건임

ㅇ 실용신안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실용적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함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ㅇ 특허등록요건 및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특허등록요건(제29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신규성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
∵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판단기준은 해당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임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ㅇ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해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음(동시출원인 경우 협의가 없다면 모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전세계적으로 선출원주의가 주로 채택됨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기출문제(2014~2019), 지적재산권법(정상조, 박준석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