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

세상읽기와 논술
주제: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장갑질의 사례
2. 원인
3.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 간호사 “태움”이라고 불리는 직장갑질이 처음오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었다. 태움은 교육이라는 가면을 쓴 갑질을 말한다. 최근 위디스크, 대한항공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직장에서 폭행, 모욕 등 명백하게 위법적인 것부터 교묘하게 왕따를 시키거나 협박, 반복적인 폭언과 욕선, 심부름, 음해 등 사적인 용무의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동안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회식에 대한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와 사내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접속차단 행위 등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괴롭힘은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당뇨, 두통, 만성피로증후군, 만성통증 등 다양한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과로사와 돌연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자살이나 직장동료와 같은 제3자에게 해를 가하는 극단적인 결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교모하고 은밀하게’ 직장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나 침해를 입혔는가’라는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도 어렵고, 직장 내의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여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묵살하여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고 그 외에는 실체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은 없는 상태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명백하게 모욕죄나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등의 형사법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폭행이나 모욕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분명하게 위법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참고자료

· 직장갑질119 : gabjil119.com
·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321010013410
·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62600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