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소개

과목: 세계의 정치와 경제
주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I. 서론
II. 신자유주의의 의의
III.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IV. 한계
V. 결론

본문내용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다양한 경제적인 조건과 상황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지만, 무분별한 개방과 자유화, 그리고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발생시킨 대내외적 취약점이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미숙한 수준의 금융·자본자유화, 그리고 발전국가적 기제의 해체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던 ‘얕은(shallow)’ 신자유주의화의 산물이었다고 평가된다면, 후자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시행한 IMF프로그램의 이행과 계속적인 탈규제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심층적(deep)’ 신자유주의화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경제변화와 정책의 방향이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단언하는 논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IMF 프로그램의 이행과 이후의 시장개혁, 구조조정이 국가주도적인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윤상우, 2005). 둘째, 신자유주의 규범에 부합되는 국가는 시장기제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국가, 또는 시장기제의 규칙을 감독하는 심판자적 역할의 규제국가인데, 한국의 국가는 여전히 개입주의적인 발전국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이연호, 1999). 셋째, 현재의 한국경제 특성이 영미형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또는 주주자본주의모델과 비교해볼 때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한다(전창환, 2004). 이와 같은 기존 논의는 설득력을 지니면서 동시에 타당한 분석이지만, 대부분의 논의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정태적인 수준의 개념규정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다양성을 포착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도 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3차 공공기 선진화 계획 마련｣. 2008.10.10.
· 김기원, ｢김-노무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 창작과비평, 2007
· 김기원, ｢세계 융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창작과비평, 2008
· 새로운 사회를 여는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