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최초 등록일
2020.02.06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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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45건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소개글

과목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주제: 학번과 관계없이 세 개의 주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과제물을 작성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는 왜 등장했는가
2.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3.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4.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세계화를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은 해외에 나가서도 내가 평소에 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해외에 나가서 급전이 필요할 때면 현지 ATM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은행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지 통화로 인출할 수도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 흔히 말하는 직구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되었다. VISA와 MASTER, JCB같은 카드 덕분이다. VISA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드 회사이다. 전 세계 21,000여 개의 금융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벤처기업이다. 우리나라 카드사 중에서는 비씨, 삼성, 신한, 현대, 롯데, 국민 등이 비자의 가맹점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들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카드에 VISA라는 표시가 있기만 하다면 자신의 카드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자 가맹점이기만 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
비자 카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필자가 해외에 나갔을 때 환전해 간 돈이 부족했을 때 현지 ATM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그 전에는 이론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세계화를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졌는데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하다.
그리고 다시 왜 이 글에서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느냐고 묻는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꼽는 그들의 최고의 업적이 바로 세계화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과 이것에 근거한 정책들로 인해서 지난 2-30년 사이에 세계 시장의 파이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주장한다. ‘세계 시장’의 파이가 커졌다는 표현 자체가 세계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파이 이론에서 말하는 ‘파이’는 한 나라의 파이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파이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 된 것이다. 즉, 이제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세계화를 가져왔을까.

참고 자료

금융웹진 The Banker,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영화 속 경제 이야기, 문동열, 케인즈와 대공황의 시대;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관세청 홈페이지; 국제기구 현황 및 활동; 세계무역기구(WTO)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엮음, 2004.12.9.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중앙일보, 이상일, 1998.4.15. 김대중 대통령,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건실기업도 팔아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홈페이지; 김두한, 김대중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의 실체-반노동자적 성격과 대외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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