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소개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의 권리 관계에 대하여-
1. 해당 부동산 양수인과의 관계
2.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과의 관계
3. 압류 내지 가압류와의 관계
4. 상사유치권의 경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유치권은 물권, 그 중에서도 담보물권의 일종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인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여기서의 권리라 함은 ‘채권’을 의미한다-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 내지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라 함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계속 점유하고 원 소유자 기타 제3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소유자나 그 소유권을 양수한 양수인 기타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물건 내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국한되지는 않으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유치권이 존속하는지, 존속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권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권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본론-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의 권리 관계에 대하여-
1. 해당 부동산 양수인과의 관계
유치권은 물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양수인(새로운 소유권자, 경락인)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자가 우선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양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원 소유자)에게 민법이 정하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양수인(경락인)으로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으로 담보하고 있는 채권을 변제해야 비로소 온전한 상태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에 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참고자료

· 법률신문, 판례평석, 권형필 변호사, 2012.7.23. “유치권 그리고 신의칙”
· 리걸인사이트, 권형필 변호사, 2017.11.22.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자인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한계
· 한국경제, 최광석, 2013.12.16. “압류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의 효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