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소개

과목명: 세계의 정치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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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의 구조조정
4.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영향

III. 결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란 자유주의(이하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관계에서 비교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신자유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이 공세를 이어가는 기조를 의미하는데, 국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능 축소와 약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유사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를 답습하는 개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시장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는데 자유주의자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상적인 개념일 뿐이었으며 현실에서는 그들이 바란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류는 세계대공황과 빈부격차, 대규모 실업 등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기조가 다시 유행을 하더라도 이것은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 내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과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했는데,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국가의 개입 자체는 인정된다. 다만 시장과 사적 영역과 국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의 배후에 존재하게 된다. 즉 사회의 자원을 동원, 배치, 조직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된 주체는 시장이 되며 국가는 시장의 배후에 자리하게 된다. 즉 정부는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 작은 정부로 존재하며 치안과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규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은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필수적인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사상과 정책의 보급이 19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과 이로 인한 IMF 관리 체제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환관리 미숙으로 인해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국가 부도에 직면한 대한민국 정부-당시 정부는 김영삼 정부였다-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다.

참고자료

· 프레시안, 이근식, 2011.12.7.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 6: 신자유주의
· 사회진보연대, 김성구, #진보기획강좌 3강 발제문, 「IMF 구조조정과 위기의 한국 경제」
· 조선비즈, 김형민, 2015.7.19. 韓 은행산업은 합병의 역사. IMF 외환위기부터 하나, 외환 합병까지
· 신동아, 김동환, 2009.3.10. 기업 구조조정 IMF 위기 때와 2009년의 차이
· 뉴스젤리, 2016.1.12. 대한민국,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데이터로 보는 대한민국 자살
· 노컷뉴스, 김민재, 2018.10.30. 대기업vs중소기업 임금 격차 月 200만 원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