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소개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상사유치권의 문제
2. 민사 유치권의 문제
(1) 저당권 및 다른 채권과의 관계
(2) 가압류 및 압류와 유치권의 관계
(3)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의 문제
(4) 소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유치권은 물권, 그 중에서도 담보물권의 일종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단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권리라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유치권은 실제로 어떤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등의 공사를 한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유치권은 이미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그렇다면 과연 유치권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도 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이하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한느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편 유치권은 민법이 정하는 유치권도 있지만 상법이 정하는 유치권도 있는데, 상법이 정하는 유치권은 민법이 정하는 유치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II. 본론
1. 상사유치권의 문제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채무자의 물건에 성립한다.

참고자료

· the L, 권형필 변호사, 2016.6.6. 경매에서 의미 없어진 ‘상사유치권’
· 찾기쉬운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대한변협신문, 최종서 변호사, 2014.8.4. [최신판례]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