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소개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30점) ※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됨.

목차

I. 서론

II. 경매부동산 위의 다른 권리
1. 압류
2. 가압류
3. 체납처분
4. 근저당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은 “매매ㆍ교환ㆍ협의취득ㆍ경매”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된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경매·공매와 같이 법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어떠한 형태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거래가치는 소위 ‘공정한 시장가치’ 즉, 정당한 가액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측과 양수하는 측은 현재의 시가를 토대로 하여 상호 협의한 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른 공정한 시장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장원리를 교란시키고, 부당한 수준의 부동산 거래가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등장하는 유치권이다. 우리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유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저당권ㆍ전세권ㆍ질권” 등과 다르게 유치권은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만 갖추게 되면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법정담보 물권이다. 한편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있어서 “목적물의 점유”가 요구될 뿐 아니라.

참고자료

·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18
· 조효정,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 재판 실무연구 , 2013
· 김기수,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재판과 판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