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건강보험론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양자의 공통점
2) 양자의 차이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흔히 ‘복지후진국’이라고 불린다. 국내총생산(GDP)이 10위권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경제대국이지만 사회복지에 쓰이는 돈은 GDP의 10.4%에 불과하다. 이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가 전반적으로 품질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외이다. 바로 건강보험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는 40년이 조금 넘었다-2017년에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을 맞이했다-. 건강보험 제도는 4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보다 선진 국가들에서도 부러워한다. 심지어 초강대국 미국에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없다.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것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인 셈이다. 게다가 전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인데, 처음부터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인 것은 아니었지만 12년 만에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걸리기도 했다. 일본도 36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는 불과 12년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에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실제 가입자들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한겨레, 송진영, 2018.4.4. 경제 선진국 한국이 ‘복지 후진국’인 이유는
· 연합뉴스 2017.7.4. [건강보험 40년]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 세우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알아보기
· 경제스터디, 2018.2.2. 실손의료보험이란? (https://economiology.com)
·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6.12.20.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47호, 박수진, 2006. 5. 29, [해도해도 너무한 의료쇼핑족] 하루 5번씩 매일 병원행. 이상한 ‘복지병’ 환자?
· 매일경제, 이병문, 김혜순, 2018.4.16. 건보 확대로 우려했던 ‘의료쇼핑’ 확산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