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9건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건강보험론 C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
2) 실손의료보험
3.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근거
1) 국민건강보험
2) 실손의료보험
4)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기능
1)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2) 실손의료보험
(1) 위험단체 내에서의 ‘보편적’ 의료 보장 기능
(2) 의료수요자의 선택권 제고 기능
(3) 실손의료보험의 효용의 한계
5.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현황
1) 국민건강보험
2) 실손의료보험
6.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조직
1)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재원조달체계
2) 실손의료보험
7.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
2) 실손의료보험
8.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비교 표
9.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
2) 실손의료보험
(1) 급여·비급여 의료비 심사 일원화
(2) 공보험과 사보험의 연계를 통한 보험료 인하
(3)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
10.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 보험상품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필요성 및 차별화된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계약 건수 및 피보험자 수가 3천 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 수가 급증하여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영보험상품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2018년 기준 OECD회원국 평균보다 17% 가량 낮은 수준으로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비교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우연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 출산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계약자인 전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보험자인 건강보험 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서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를 제공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주체들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의료보험관리 및 진료업무, 심사평가 업무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각각 위임하고 관련 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또한 가입자인 국민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 일부는 환자로부터 나머지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로 인한 재정악화와 지나친 건강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중 필수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요양급여로 정하고,......<중 략>

참고 자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배원식,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로이즈, 2017.
장길용, 오세창, 「제3보험이론」, 도서출판손사에듀, 2018.
김대환,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학회지 제98집, 2014.
김상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김종명,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 의료정책포럼, 2017.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2015) [금융감독원 외,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2015)]
오승연,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의료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