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소개

세상읽기와 논술
주제: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나의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베트남 ‘하노이’에 집중되었다. 작년 6월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의 기대와 달리 북미 정상 간의 담판은 결렬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그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이어온 남북관계에도 크고 작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노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또한 그의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워졌다. 사실 우리 정부는 이번 하노이 회담 결과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좀 더 진전시키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철도 및 도로의 연결, 산림 협력 등과 같이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최근 남과 북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기를 기반으로 하여 남과 북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 및 도로 관련 자료를 상호 주고받으며 연결 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며 그들과의 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 협상의 결렬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줘야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보다 완화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당분간 남북 교류 사업은 아마도 답보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김진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대안적 방안 모색-비핵화 협상 사례와 기술적 측면 분석. 세종연구소. 2018.
· 조남훈. 북한 비핵화 과정 및 전망. 안보전략연구센터. 2018.
· 박수현 기자. 트럼프, 北 비핵화 속도조절론 재확인 …“협상 서두를 것 없어”. 조선일보. 2018.12.15.
· 강중모 기자. 美 남북경협 불만 표출..韓 중재자 역할 난관 봉착. 파이낸셜 뉴스. 2019.3.8.
· 박준희 기자. [단독] 美 ‘文 남북경협 독주’에 대놓고 불만…난감해진 ‘중재자役’. 문화일보. 2019.3.6.
· 하수영 기자. 北,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일 ‘비핵화’ 강조…추가 대화 의지 표출. 뉴스핌. 201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