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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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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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세상읽기와논술 | 자료 | 117건 |
공통 |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요인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3.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주변국의 노력
1)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3)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5.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위한 과제
1) 상호 국가성 인정
2) 비핵화와 북한체제 안전보장 교환
3)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내정치적 합의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연구와 노력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개선을 언급하며 대남 및 대외 공세성을 감추고, 한국과 미국에 정상회담을 순차적으로 제안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새벽 03시 4,475km를 비행한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지 불과 1달만의 급반전이다. 한국사회는 전쟁 위기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적 사고’가 강하여, 김정은 및 북한의 과거 잔혹하고 공격적인 형태보다 현재의 변화 가능성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2019년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대북 경제제재의 성공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견해는 여전히 드물다. 김정일 체제 때 북한이 경수로 폐쇄의 약속을 파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핵화가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요인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월 군축 관련 국제 NGO인 핵위협방지구상(NTI)은 ‘핵물질 안전 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9대 핵보유국으로 평가했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최근 발간된 한 연구서에서도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은 한반도 정세 불안과 주변 국가들의 핵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함이 요구된다.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간 핵무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의 일련의 행태들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 의지만큼은 명백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 조치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 자료
박건영·정욱식, 『북핵,그리고 그 이후』, 풀빛, 2007.김기호, 『현대북한이해』, 탑북스, 2016.
정욱식, 『글로벌 아마겟돈:핵무기와 NPT』, 책세상, 2010.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07.
이현경,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3호, 2008.
전봉근,“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호 통권 72호 2011.
채규철,“핵문제 해법:기존 모델과 북한의 사례 비교”,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0집 제2호, 2009.
김법헌․이승철,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