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중심으로
1.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적용 범위
(2) 보험 급여
2. 산재보험법의 개정 내용-2018.11. 시행 개정령을 중심으로-
3. 산재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은 다양하다.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법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회복지법의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제도나 국민연금 제도와 같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 것부터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체나 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전들이 사회복지법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복지의 개념을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빈자,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일상생활과 자활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행위로 이해한다면 이것에 대한 기본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기본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이 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 관련법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법 중 평소에 학습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개별 법률을 하나 선택해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의 개정 동향, 그리고 향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을 중심으로
1. 산재보험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적용 범위
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제도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률이나 사업의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2) 보험 급여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총 8종이 있다.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그것이다.

참고자료

· 산재보험법 조문
· 법률신문 뉴스, 손현수, 2019.1.28.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한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판결문
· 노무법인 두레 홈페이지; 뉴스; 2018.1.1.부터 시행되는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기준 관리 포인트
· 한겨레, 진명선, 2014.9.30. 산재보험 50년 됐는데... ‘사각지대’ 여전하다